[이슈큐브]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정지'…향후 징계 절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오후 6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긴급브리핑을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 어서오세요.
그간 감찰 지시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직무배제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배경으로 중대한 6가지 혐의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 결정을 내린 건 처음 아닙니까?
추 장관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입니다. 윤 총장과 홍 회장이 만난 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발됐을 당시로 재판 중인 사건의 관계인과 별도의 만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검사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합니까?
대검 측은 당시 중앙지검에 고발돼 있던 건,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한 삼성 관련 사건이 아닌 JTBC의 태블릿 pc 보도 관련 사건으로, 당시 사건 관련 대화도 없던 만남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관련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통상적인 업무 지원 성격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세 번째는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지휘·감독권 남용 의혹입니다. 당시 측근 비호를 위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번째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겁니다. 대검 감찰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고 문자 통보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게 윤 총장 지시에 의한 거라는 거죠. 윤 총장이 누구에게 이 정보를 유출했느냐도 쟁점 아닙니까?
다섯 번째로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달 22일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의 '국민 봉사' 발언,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권후보로 높은 지지율을 받은 점을 꼽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직무배제 혐의 중 하나로 추가했습니다. 이번 주 다시 한번 감찰 절차에 나설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실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법조계 안팎에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갈등의 폭탄이 터졌다는 반응이 주류인데요. 추장관이 6가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의견도 있고, 자의적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6가지 사안의 근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윤 총장은 오늘부터 수사지휘는 물론 행정 업무까지 할 수 없습니다. 앞서 6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 반박했고,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는데, 어떤 대응에 나설까요?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검사징계법상 최대 해임까지 가능한데, 징계 수위는 어느 수준으로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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